미네르바 구속, 법과 언론현실

어제 드디어 미네르바가 구속이 되었습니다. 아고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미네르바 구속에 대한 찬반 논란을 떠나, 인터넷에서 조금 이름이 있을 뿐인, 논객을 구속에 이르게 된 현실이 너무 안타까울 뿐입니다. 저 역시 미네르바라는 논객의 글을 얼마전에 접하게 되면서, 무척 정확하고 심도 깊은 글을 통해 놀랄 정도였으며, 앞으로 향후 경제가 어두워질 것을 두려워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예측이 잘 맞아떨어져서, 우리 나라의 경제가 향후 더 나빠질 것이라는 예측으로, 경기 불황에 대해 두려웠던 것도 사실이지요.

물론, 최근 수사 과정에서의 미네르바 기사를 보자면,
"정부가 주요 7대 금융기관과 수출입 관련 주요기업에 달러매수를 금지할 것을 긴급공문으로 전송했다"는 확정적인 내용을 사용했다는 것은 현 법리적 해석에서 다소 대해서는 다소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합니다만, 겨우 인터넷 논객에 불과하고, 30대 초반의 평범한 사람을 구속수감까지 해야하는가는 정말 회의적이기까지 합니다.
 게다가, 그 동안 조중동과 KBS 시사360의 경우 미네르바를 부정적인 존재로 간주하거나, 존재 자체를 부정하며 폄하해 오다가, 검찰 및 법원에서 영장심시사 사회에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위기감을 조성하였다는 이유로 구속하면서, 미네르바를 모든 방송과 신문매체에서 헤드라인으로 장식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미네르바가 현 정권의 희생양이 되어버린 것 같다는 생각에 한숨만 나올 뿐입니다. 특히, 가장 열성적으로 뛰어들고 있는 곳이 미네르바에 대해 마치 전격해부를 하듯이, 비난으로 쏟아붇고 있는 조중동인데요. 에효.... 중앙일보의 경우 실명 박**씨라고 아예 대 놓고 공개로 기사를 올리고 있을 정도랍니다.

허위사실... 그리고 일개 인터넷 논객의 여파로 사회적 위기감을 조장했다면,
먼저, 이명박 대통령의 경우 주가 3,000을 약속한 것부터 지켜지지 않은 것은 어찌하시려는지?
두번째, 얼마전 국회에서 폭력적이고, 국민의 기본권마져 무시하는 법을 처리하고, 싸웠던 현 국회의원들은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세번째, 미네르바의 주장에 의하면, 인터넷에 있는 기사와 내용을 종합해서 작성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미네르바가 작성한 글들의 바탕이 되었었던 해당 언론사들의 기사 내용은 어떻게 처벌할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번 미네르바 사태를 인터넷 및 방송 통제를 위한 희생양으로 활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실, 그 동안 검찰에서는 미네르바가 50대니 뭐니 하면서 미네르바를 꾸준하게 많은 활동을 해 온 상태인데, 여지껏 가만히 있다가, 지난번 국회에서 한나라당이 한발 물러서면서, 갑작스럽게 등장한 것이 미네르바의 구속이라는 점은 어딘가 석연치 않은점이 한둘이 아닙니다. 게다가, 미네르바와 허위 게재를 강조하며, 조중동과 함께 인터넷의 단점을 강조하고,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어찌 이리 잘 맞아떨어지는지..... 정말, 이번 사건으로 네티즌의 입을 봉인하려하는 시도가 어찌 잘 맞아떨어지는지 아쉬울 따름입니다.

법과 현실은 왜 이렇게 다를까요? 아무리 민주주의 역사가 겨우 약 60년정도 밖에 안되었다하지만, 정말 다른 선진국과 차이가 나도 너무 나는 것이 아닐런지요. 왜 항상 이렇게 힘 없는 약한 사람들에게만 냉정한 법의 잣대를 들이대시는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번 사건으로 한나라당을 지지했고, 대선 당시 뽑았던 제가 실수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경제 살려준다고해서 대통령 뽑아주었는데, 당선 후 물가와 환율이 폭등해서 결국 서민 경제만 죽어나고, 도대체가 이해가 되지 않네요. 당신을 뽑아주고, 지지했던 사람으로써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미네르바에 대한 법의 선처 부탁드리며, 부디 하루빨리 인터넷의 미네르바로 되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