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병역기피 입국은 시켜주자

군에서 전역한지 올해가 4년차가 되는 것 같습니다. 육군대위로 나름 10년 가까이 복무를 했었지만, 저와는 맞지 않아서 전역의 길을 선택했었지요. 임관 얼마 되지 않아서 사단장 초기 전속부관으로 착출까지 될정도로 계속해서 군에 남았으면 어느정도 진급은 보장되었던 것 같기도 한데, 어린 나이에 전속부관으로 활동하면서, 군대의 결정이 얼마나 위험할 수도 있는가에 대해 알게되어서인지, 군 조직이 저와는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에 전역의 길을 택했습니다. 전역 후 지금의 모습을 보면 어찌나 전역한 것이 저에게는 잘된 선택이라고 생각되며, 열심히 야전에서 군복무하는 동료 및 선/후배 장교와 병사들에게는 살짝 미안한 감도 듭니다.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는 해마다 정기적으로 어느정도의 시즌이 되면, 나오는 유승준(스티브 유)씨의 군복무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자 글을 남겨 봅니다.

 유승준씨는 과거 국내의 최고 인기가수의 자리를 잡으면서, 국민들에게 언론을 통해 군 복무를 약속했었지만, 미국 시민권을 획득하면서 허위로 군복무 약속과 인기를 이용한 국내 옌예활동에 대한 국민들의 반정서적인 행동을 했었습니다.

 당시 유승준씨는 자신의 행동과 결정에 대한 해명을 위해 미국에서 국내로 입국을 시도하였었지만, 정부의 입국 불허로 인해, 공항 문을 나서지 못하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야했으며 아직까지도 유승준씨는 국내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꽤 오래전일이기는 하지만, 이번 사건이 일어났을 때, 당시 제가 복구하고 있는 군 시절을 되돌아보면, 병사들에서부터 장교들에 이르기까지 유승준은 최고의 비난과 가십거리로 남았으며, 심지어 군 내부에서 선임병들이 농담식으로 후임병을 갈굴때에는 '스티브 유 같은 놈'이라는 말을 주고 받을 정도였으니까요. 저 역시 유승준씨에 대해서는 매우 격노한 상태라 그 동안 구입해서 들었던 모든 CD들을 병사들 보는 앞에서 망치로 깨 부셔야하는 퍼포먼스를 보여주어야할 정도였으니까, 상당히 불신할 수 밖에 없는 가수가 유승준씨였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감정을 뒤로 하고  이제와서 조금더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유승준씨의 입국 거부는 우리나라의 병역 및 입국 관련한 법 규정상 유독 유승준씨에게 무리할 정도로 냉혹하게 적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힘든 가정 환경에서 성장해온 어린 병사들을 보면, 아직도 심히 괘씸하게 느껴지는 사항도 있습니다만, 법을 고치던지 법리적 해석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적용되어야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무래도 당시 유승준씨의 병역 회피는 사회적으로 대선(노무현 VS 이회창)과 맞물려, 상대방의 아들 병역 회피에 대해 국민적 공감에 대한 의견이 분분했던 시절이었으며, 국민들 역시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였던 사항이었는데, 이러한 분위기가 유승준씨에 대해 조치에 영향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국내에는 병역 기피자들의 경우 군법과 헌법에 명시된 규정에 의해 정당한 처벌(복무, 징역 및 기타 법의 해석에 의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유승준씨는 미국 시민권을 획득했기 때문에, 현 상태에서는 유승준씨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헌법에 존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실 유승준씨의 입국을 막을 수 있는 규정은 대한민국 법 어디에도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유승준씨의 입에서 항상 나오는 '괘씸죄'에 의해 입국이 불허된다는 것이겠죠. 또한, 이러한 법리적 해석과 조치는 투명성에서도 조금 어긋난 것이, 얼마전 유승준씨의 할머님이 돌아가셨을 때, 입국을 잠시 승인해주는 다소 모호한 입장을 펴기도 했었죠.

 입국 불허는 국내에 위협적인 요소가 될 수 있는 사람들에게만 취해지는 조치인데, 예전에 무릎팍 도사에서 가수 성시경씨가 언급한 "살인자도 살고 그 보다 더 나쁜 짓을 한 사람도 국내에서 살고 있는데...."라는 말처럼, 국내에서 살아가고 있는 더욱 위험하고 흉악한 사람들과 유승준씨를 비교해 보자면, 분명 유승준씨에 대한 조치는 제 3자에 와서 봐도 공정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차라리, 사람의 인권과 법의 형평성을 고려해 본다면, 유승준씨에 대한 입국을 승인해 주고, 팬이자, 국민들에 대한 냉정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개인에 대한 불평등한 법리적 해석과 조치만큼은 이제는 없어져야할 일이 아닌가 합니다.

 사실, 유승준씨와 같은 병역 회피 문제는 연예인이니까 들어나는 문제이지 일부 대기업 자제들이나, 힘있는 정치 경제인들은 일반 사람들은 알기도 힘든 병에 걸려 군복무를 합법적으로 면제 받아 살아오고 있는 경우도 많고, 그렇게 면제 받은 자제들은 경영 일선에 전면부 활동을 펴고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국내 최고 기업 S전자 아들의경우 허리디스크로 병역 면제를 받았지만, 정말 하는 행동이나 지금과 같은 경영 참여를 보면 어찌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 도통 이해가 안될 정도니까요. 물론, 다른 상황의 예도 많겠죠. 쉽게 생각해 보면, 위와 같은 상황을 보면 합법과 비합법의 선에서 공정하지 못한 잣대로 평가될 수 있는건 아닌지, 이런 상황을 보면 살짝 아쉬움이 남기도 한다는 것이죠.

사람의 일이라는 것은 실수가 있고 잘못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평하지 못한 잣대는 불만을 낫게 되고, 그러한 공평하지 못한 결과는 이상하게도 힘이 없는 사람들에게 더 쉽게 들이대기 쉽다는 것이 세상 실정인데, 너무 감정적으로 치부하는 것도 좋치 않을 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에 글을 남겨봅니다. 물론, 유승준씨에 대한 다만 용서를 구하자는 글은 아닙니다. 다만, 유승준씨에게만 유독 심각하게 적용되었던 법리적 조치를 바로 잡아주고, 향후 유승준씨가 국내에서 유승준씨의 연예활동과 관련해서는 팬이자 국민들의 냉혹한 평가를 통해 그의 선택에 대한 평가를 보여주었으면 한다는 것이죠. 유승준씨 역시 자신의 연예인 활동에 관련해서는 국민들의 냉혹한 반응에 대해 단단한 각오를 해야하겠죠.

아마도... 입국 불허 혹은 입국이 승인된다 하여도 본인은 국민들에게 평생 죄를 짓는 느낌으로 살아야하겠지만요.


야전에서 오늘 내린 눈으로 제설작업으로 고생하시는 장교 및 병사들, 설날 눈 내려서 마냥 좋아하는 아이들...
모두 모두 행복한 설날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