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션소송 2

옥션사태를 왜곡하지 마라

여전히 옥션의 개인정보유출 사건에 대한 수사는 아직까지는 진척이 없는 것 같은데요. 옥션 사태가 점진적으로 언론사에 의해 핵심을 집어내지 못하고, 자꾸만 겉도는 것 같아서 반드시 집고가야할 것 같아 다시 옥션 이야기를 꺼내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걱정하고 대책을 세워야하는 것은 지금 보상을 얼마들 받을 것인가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의 개인정보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IT세상에서 어떻게 관리되어야하고, 향후 우리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어떻게 움직여야한다는 것을 명심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말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것은 지금 대부분의 언론과 사회적인 분위기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대책과 사회적인 공감대를 조성하는데 신경쓰는 것이 아니라, 일부 정신나간 네티즌들의 보상금액에 현옥이 되어있다는 미..

세상이야기 2008.04.23

옥션 소송의 허와 실-개인정보유출 소송해본 경험담

아래의 이미지 화일들은 2003년 검찰청에서 고용한 전산 아르바이트 생 이**씨가 모 기업에 대한 수사간 획득한 저의 카드사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연락처/주소/통장/카드번호/비밀번호등)를 빼돌려서, 거액의 카드 사고를 유발하였던 사건으로써, 당시 소송에 관한 1심과 대법원 3심의 판결문을 스캔해서 올립니다. 또한, 이번 옥션 사고에 소송과 결과에 대한 허와 실을 이야기해 보고자합니다. 특히, 옥션 사고에 대한 예상 판결에 대해 궁금해 하시거나, 소송담당을 자처하는 변호사측에서 부풀린 소송 금액으로 피해자들을 현혹하고 있는지 궁금하신분들, 끝으로 사법부에서 아직까지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얼마나 감각이 둔한지 궁금하신 분들은 소장을 단 한장도 빼 놓치 말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법은 판례를 근거해서..

세상이야기 2008.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