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법 2

디지털방송 전환은 방송소외계층을 양성할 수 있다.

디지털방송 전환이 2012년에 시작되고, 기존의 아날로그 방송은 모두 폐지가 된다는 것을 다들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나라는 2012년 디지털 방송 준비를 완벽하게 되고 있는 것일까요.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말로만 언론 및 방송 선진화를 외치고 있습니다만, 현재 이 상황에서 디지털 방송으로 전환된다면, 우리나라는 저소득층 및 생계가 힘든 저소득층에게 다시 한번 방송을 볼 수 있는 기본 권한마저 박탈할 수 있기에 아쉬움에 글을 남겨 봅니다. 제발, 말로만 방송 선진화를 노리며, 언론 및 방송을 장악하려들지말고, 2012년에 시작되는 디지털 방송사업 추진 준비나 차근차근 제대로 준비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몇자 적어봅니다. 첫째, 아직도 아날로그 TV를 시청하는 계층도 정말 많아요. 대부분 소외계..

미네르바 구속, 법과 언론현실

어제 드디어 미네르바가 구속이 되었습니다. 아고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미네르바 구속에 대한 찬반 논란을 떠나, 인터넷에서 조금 이름이 있을 뿐인, 논객을 구속에 이르게 된 현실이 너무 안타까울 뿐입니다. 저 역시 미네르바라는 논객의 글을 얼마전에 접하게 되면서, 무척 정확하고 심도 깊은 글을 통해 놀랄 정도였으며, 앞으로 향후 경제가 어두워질 것을 두려워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예측이 잘 맞아떨어져서, 우리 나라의 경제가 향후 더 나빠질 것이라는 예측으로, 경기 불황에 대해 두려웠던 것도 사실이지요. 물론, 최근 수사 과정에서의 미네르바 기사를 보자면, "정부가 주요 7대 금융기관과 수출입 관련 주요기업에 달러매수를 금지할 것을 긴급공문으로 전송했다"는 확정적인 내용을 사용했다는 것은 현 법리적 해석에서..

세상이야기 2009.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