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3

미네르바 구속, 법과 언론현실

어제 드디어 미네르바가 구속이 되었습니다. 아고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미네르바 구속에 대한 찬반 논란을 떠나, 인터넷에서 조금 이름이 있을 뿐인, 논객을 구속에 이르게 된 현실이 너무 안타까울 뿐입니다. 저 역시 미네르바라는 논객의 글을 얼마전에 접하게 되면서, 무척 정확하고 심도 깊은 글을 통해 놀랄 정도였으며, 앞으로 향후 경제가 어두워질 것을 두려워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예측이 잘 맞아떨어져서, 우리 나라의 경제가 향후 더 나빠질 것이라는 예측으로, 경기 불황에 대해 두려웠던 것도 사실이지요. 물론, 최근 수사 과정에서의 미네르바 기사를 보자면, "정부가 주요 7대 금융기관과 수출입 관련 주요기업에 달러매수를 금지할 것을 긴급공문으로 전송했다"는 확정적인 내용을 사용했다는 것은 현 법리적 해석에서..

세상이야기 2009.01.11

사채업자에게 보내는 대출자의 통장

얼마나 사채업자에게 시달렸으면, 이런식으로 돈을 갚는지, 통장의 입금자명을 보시면 이 분의 심정이 잘 담겨져있는 것 같습니다. 신체 포기 각서니, 각종 협박에 시달리셨던 것 같은데, 정말 안타까울 따릅입니다. 평상시 자신의 자산 관리 철저히 하시고, 사채 빌려다 쓰는 황당한 일은 절대 겪지 마시길... 정부에서 왜 사채업자들의 금리를 49%대의 고금리 정책을 유지하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만, 일본이나 미국 및 주변 선진국처럼 우리나라도, 20%대로 저금리 사채업자들을 유도해야할 것 같습니다. 예전에 얼추 본 기사에 의하면, 일본의 야꾸자와 사채업자설과 관련되었다는 것도 들은 것 같기도 한데, 음... 이런 일이 다시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정부에서 확실한 대책이 좀 더 보강되었으면 합니다.

MBC 정권 타협 아니다

며칠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렇게 당당했던 MBC PD수첩 사태가 어제 뉴스테스크를 통해 공식 사과를 하였으며, 오늘은 일부 제작진과 진행자를 징계조치까지 강행하고 있습니다. 기존 MBC측에서 강경하게 대응해왔던 상황에서 어제 오늘의 PD수첩에 대한 MBC의 입장은 너무나 빠르게 급전환된 입장 변화였습니다. 게다가, 정연주 사장이 구속된 후 즉시 입장이 바뀐 상황이라 MBC의 입장 변화는 많은 누리꾼으로부터 질타를 받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MBC가 보수 정권의 시녀처럼 생명을 연장해 온 조,중,동처럼 현 정권에 굴복하고 제 2의 권력의 시녀가 되려는 수순을 밟고 있는 것일까? 필자 역시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지만, 24시간을 돌이켜 보고 생각해 본 상황은 결코 그렇치만은 않다는 것입니다. 먼저,..

세상이야기 2008.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