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점상 폭행 - 성기 노출까지...

최근 '김밥 할머니 폭행사건'과 '호떡 할머니 폭행사건' 등을 계기로 온라인 상에서는 폭력을 동반한 비인권적인 노점상 단속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전국노점상총연합(이하 전노련)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노점상 인권침해 사례집'이 관심을 받고 있다. 지난 20일 전노련 홈페이지에 올라온 '노점상에 대한 용역들의 폭력사례' 가운데 네티즌들의 시선을 가장 먼저 끄는 것은 성기를 노출해 위협을 가한 단속.

  이는 2003년 5월 30일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아파트 앞에서 떡볶이와 순대를 파는 노점상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한 용역업체 직원이 부부노점상 앞에서 팬티를 내리고 성기를 노출한 채 위협을 가했다.

  당시 단속을 당한 노점상 장 모 씨의 증언에 따르면, 단속반 직원 4명이 트럭에 있는 가스통 줄을 끊고 조리기구를 압수했으며, 팬티만 입은 채 아내를 밀쳤고, 자신을 옆 풀숲으로 끌고가 노출한 성기를 보게 했다. 이후 장 씨는 "죽고 싶다"는 하소연을 하는 등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사진은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등으로 옮겨지며 뒤늦게 네티즌들의 공분을 낳고 있다. 또한, 단순한 폭력 시비를 떠나 용역업체 직원이 옷을 벗고 자신의 성기를 드러내 노점상을 위협했다는 점에서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이 밖에도 전노련이 공개한 노점상 인권침해 폭력 사례집에는'사이다 병으로 머리를 강타당한 여성 노점상', '포장마차에 깔린 임신 3개월의 임산부', '쇠 파이프에 머리를 맞은 노점상', '튀김기름을 뒤집어써 화상을 입은 노점상' 등의 모습이 담겨 있어 네티즌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전노련은 이 같은 인권침해 사례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 "지자체가 민간에 노점상 단속 용역을 의탁하는 것 때문"이라며 "용역업체에서 재계약을 위한 단속 성과에 급급한 나머지 공공연히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노련은 "이들에게 대안적 생계수단을 제공하지 않은 채 폭력적인 노점단속을 하는 것은 UN 인권위원회의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대한 국제 규약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한편, 일부 네티즌들은 "폭력적인 단속에 고통받는 노점상들의 처지는 안쓰럽지만, 세금을 내지 않는 불법 영업은 단속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임대료, 세금 등을 내고 장사하는 주변 상인들의 생각도 해야 하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통해 폭력적인 노점단속에 항의하는 네티즌과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